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의 전말 분석과 사건정리

2009년 순천 황전면의 한 작은 마을 에서 발생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은 한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불륜관계인 부녀가 청산가리가 든 막걸리로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막걸리를 같이 나눠마신 주민  2명은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주민 1명을 죽게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이슈가 되는 것은 15년만에 재심이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부녀가 번복된 진술을 반복하자 끊임없이 유도 심문하는 검찰의 조사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재심 전문인 박준영 변호사도 '순천청산가리막걸리살인사건'이 위법 수사로 꾸며진 '날조 사건'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출처:연합뉴스)

사건의 쟁점 1) 부녀의 정신감정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문맹인 아버지와 경계선 지적장애인 딸. 그들은 왜 계속 진술을 번복했는지 의문입니다. 검찰 조사는 한번에 10시간 이상 이뤄지기도 하는 만큼 고압적이고 강압적인 분위기와 피로한 상태에서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유도신문에 의해 백씨부녀가 거짓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습니다. 

 

나약한 정신상태와 지적상태에서 상대가 원하는 스토리를 인정하면 당장은 편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 쟁점2) 지적장애 딸에 대한 부와 주민의 성폭력

딸 백모씨는 청소년기부터 부와 지속적인 성행위가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백씨는 "마을 주민인 A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며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씨가 성범죄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백씨의 어머니를 살인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였지만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사건 쟁점3)  박변호사가 주장하는 검찰의 유도신문 수사영상 

A씨가 용의선상에서 풀려나고 범죄 용의자는 20일 넘게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방면에서 이어지던 경찰 수사는 딸 백씨의 '성폭행 피해 진술'을 기점으로 급격히 다시 진행되었습니다. 

 

순천청산가리막걸리살인사건 - 박변호사의 주장

증거1) 수사관이 청산가리의 생김새를 설명하지 못하는 백씨에게 답변을 알려주거나 청산가리 구매과정에 대한 진술을 강요하는 모습

증거2) 영상 속 수사관은 "신문지에다가 가루를 포장하면 안 되지. 청산가루는 비닐에다 싸야지. 신문지에 쌓인 채 검정 비닐에 담긴 청간가리를 샀다. 이게 맞지?"라고 물어봤고 백씨는 "네"라는 말만 반복했음

증거3) 특히 수사관은 "아버지가 지금 너한테 다 뒤집어씌우려고 한다. 아빠한테 넌 사건의 도구일 뿐이다. 내가 아빠라면 딸을 감싸면서 내가 했다고 했을 거다. 네가 말을 안 하더라도 조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등의 발언.

 

박 변호사 주장) "정신감정 결과 딸 백씨는 지적 능력이 평균 '하 수준'으로 판단되며 질문에 쉽게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고 순응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서 검찰은 이를 알고도 재판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음

재심을 신청한 박준영 변호사는 "검찰은 허위 자백을 강요해 이 사건을 살인 사건으로 위장시켰다. 수사관이 머릿 속으로 꾸민 시나리오를 백씨에게 강요하는 영상만 10시간이 넘는다. 수사기관은 부녀 사이를 기망, 이간질해 조서를 꾸몄다"고 주장합니다.

 

증거4)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플라스틱 스푼은 청산가리를 막걸리에 넣는 도구로 지목됐는데, 국과수 감정 결과상 스푼에서는 청산염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해당 자료는 재판 증거로 제출되지도 않음

 

증거5) 박 변호사는 막걸리의 생산일자는 7월2일, 사건 발생 날짜는 7월6일이다. 당시 막걸리를 구매하기 위해선 시내로 나가야 했다. 그 길은 단 1개로 수십대의 CCTV가 있다. 경찰은 버스와 도로 CCTV 전체를 조사해 증거를 확보했지만 시내이동흔적이 없어 재판부에는 제출되지 않았음

 

 증거6) 검찰은 백씨가 오이농사를 위해 청산가리를 보관해 왔다고 주장하지만 오이농사에는 청산가리가 아닌 유황이 사용된다. '수십년 넘게 오이농사를 했는데 청산가리는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는 농부 50여명의 진술을 전혀 제출하지 않았음

 

박변호사는 "이밖에도 백씨 부녀의 무죄를 뒷받침할 증거 수백장이 누락된 상태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재심을 통해 백씨 부녀의 억울함과 검찰의 허위 수사를 밝혀내야 한다"고 요청했다.

사건쟁점 4) 순천청산가리막걸리살인사건 검찰의 주장

검찰의 주장1) 당시 수사검사는 막걸리 구입 경로를 특정, CCTV 영상을 확인했지만 화질이 좋지 않아 차량번호 식별이 되지 않는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며 "기술적 한계로 법원에 제출되지 않은 것임

 

검찰의 주장2)  만약 수사관이 허위 자백을 강요하는 상황이면 긴박감이 느껴져야 하나, 영상에서 그런 긴박한 사정은 느껴지지 않는다. 검찰은 허위 자백을 강요할 이유가 없음.

검찰의 주장3) 재심을 위해선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누명을 씌울 어떠한 이유나 동기가 없다.

 

검찰은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심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마무리) 사건을 정리하며 

 

조용하고 한적한 작은 시골마을에 이렇게 무섭고 끔찍한 사건이 일이난 것이 놀랍습니다.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성적 도구로 전락시킨 한 여인의 정신상태를 어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신에게 벌어지는 모든 현상이 납득도 이해도 안가는 상태에서 그저 상황이 흘러가는 대로 의식과 무의식의 흐름 전개대로 본인도 진위를 모르는 진술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화가 나는 건 사회적 이슈가 되면 어떻게든 빨리 스토리를 만들어 내 결론 지어 버리려는 수사관들의 수사 태도입니다. 

 

청산가리의 출처와 막걸리의 구입경로도 파악하지 못하다니요. 초동수사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진짜 범인은 어리버리한 초동수사를 벌이는 동안 증거를 다 지웠겠지요. 

 

살인도구인 청산가리와 막걸리의 출처나 구입경로도 밝히지 못할 정도라면 범인이 지능범이거나 초동수사부터 엉망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백씨네 형제는 1남 3녀인데 형제들의 진술은 왜 없을까요. 

 

가족의 내막과 사연. 그리고 관계들에 대해 가장 자세히 알고 있었을 것인데요.

 

어쨌거나 나즈막하고 조용한 한 시골마을에서 아무 원한관계도 없는 어머니가 살해되었고 막걸리 한잔 나눠 마셨을 뿐인 운나뿐 주민 1명도 살해되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밭을 경작중인 것도 아니었고 저소득층을 위한 희망근로 소득을 위해 주민센터에서 시킨 밭일을 일하던 중이었습니다 .

 

순천청산가리막걸리살인사건의 진짜 범인과 그 내막에는 도대체 어떤 스토리가 베일에 쌓여 있는 것일까요. 

 

자연본성의 순리대로 살며 생계를 위해 아무 죄의식 없이 조용히 도축을 자행하는 시골마을이 더 무섭다는 에세이책의 한 글귀가 생각나네요. 

 

순천청산가리막걸리살인사건에 대한 진실이 꼭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