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통령특별사면이란 박근혜 대통령 특별사면/ 건강악화 ? /특별사면이란? 국정농단 사건으로 22년형을 선고받은 박근혜 씨가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풀려나네요. 4년 9개월 만의 일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사면했다. 국민 대화합을 이뤄 위기상황을 극복하자는 취지"라고 했네요. 박 전대통령은 허리디스크와 치아 부식,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수차례 성심병원을 오가는 모습이었는데요, 건강악화가 1주일 만에 문 대통령의 마음을 바꾸게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치아부식이 심해 미숫가루 등 미음밖에 먹지 못한다고 하네요. 특별사면이란?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상신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행하는 것으로 (사면법 3조 2호 9.10조, 헌법 79.89조 9호) 일반사면과 달리 특별사면은 현직 대통령에게만 권한이 있어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 2021. 12.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