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특별사면/ 건강악화 ? /특별사면이란?

국정농단 사건으로 22년형을 선고받은 박근혜 씨가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풀려나네요. 4년 9개월 만의 일입니다.

박근혜 - 대통령 특별사면(출처 : YTN)

법무부 장관은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사면했다. 국민 대화합을 이뤄 위기상황을 극복하자는 취지"라고 했네요.
박 전대통령은 허리디스크와 치아 부식,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수차례 성심병원을 오가는 모습이었는데요, 건강악화가 1주일 만에 문 대통령의 마음을 바꾸게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치아부식이 심해 미숫가루 등 미음밖에 먹지 못한다고 하네요.

• 특별사면이란?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상신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행하는 것으로 (사면법 3조 2호 9.10조, 헌법 79.89조 9호)
일반사면과 달리 특별사면은 현직 대통령에게만 권한이 있어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다
어떠한 범죄를 했는지 무관하게 해당 범죄자에 대한 형벌의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이다.

 

단,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에서 제외됐어요. 이명박은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을 확정받고 안양교도소에 수용 중입니다.

박근헤 특별사면 (출처 : MBN)

심상전은 "문, 사면권 최소한 한다더니", "박, 심판대에 세운 촛불시민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유감을 표했고요,
윤석열은 늦었지만 환영한다. 건강 회복하길이라면 환호했어요.

 

필자의 사견으로는 건강이 너무 나빠 문 대통령이 인간적으로 마음이 바뀐 것 같기도 하고요, 임기 끝난 후를 살핀 것도 같아요. 보수 쪽에서 정권을 잡았을 때 정치보복을 당하지 않기 위함일 수도 있겠고요,
대통령 사이에서 의리를 지키는 것일 수도 있고 정관예우일 수도 있겠네요.
박근혜는 무지했고 이명박은 장사를 했어요. 죄질로 따지면 후자가 더 나쁜 것 같아요. 나라의 대표가 무지했다는 것도 부끄럽지만 후자는 고의로 나라를 상대로 장사하고 횡령했어요. 절대 특별 사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