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석방/ 내란음모죄란 /이석기 정리

1. 이석기 석방

내란선동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 된 이선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가석방을 법무부에서 허가 결정을 내렸다
이에 24일 오전 10시 출소할 예정이다. 그는 대전교도소에 수용도었다가 실제 8년 만에 가석방된 것이다.

2. 내란음모죄

내란의 목적을 가지고 음모를 꾀하는 범죄를 말한다.

이석지(출처 : 아시아경제뉴스)

 

3. 이석기 논란 정리

죄명 : 이석기는 국회의원 최초로 내란을 음모하고 선동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이 통진당 간부 등과 비밀 혁명 조조(RO)를 꾸리고 전화국, 유류저장소 등 국가 주요 시설 파괴를 모의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재산증식 논란 : 서초구 양재동에 기획광고 대행사(CN커뮤니케이션)를 운영하였는데 동아리 축제 기획 및 홍보사업 계약 과정에서 한 달 만에 25억 원의 수입을 거뒀는데 이 수익이 통합진보당의 당권파의 자금줄로 전용된 것인지 의혹이 제기된다.

 

또한 선거운동에서 자신이 설립한 광고대행사가 독점하도록 하여 수익을 올렸다.
국가에 대한 발언 :
우리나는 애국가를 국가로 정한 적이 없다면서 북한의 군가 중 하나인 '적기가'를 합창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6.25 전쟁을 북한의 침공 전쟁이 아닌 민족해방 전쟁으로 발언했다.
이 외에도 횡령 , 폭력사태 배후 , 사퇴 거부 등등 논란이 많이 있으나 사실관계 확인이 정확히 되지 않아 이만 줄여야겠다.
6.25가 민족 해방운동이라니 반미주의는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으나 북한에 의해 통합이 되었어야 했다는 뜻 아닌가. 사회주의를 옹호한다고 정치이념을 소신껏 말하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무조건적으로 북한을 숭배하는 것은 잘못이다.

 

사회주의의 이상주의 이념은 좋으나, 전 세계에서 실패한 정치이념을 무슨 이유로 내세우는지 궁금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