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배드파더스대표유죄 배드파더스란? 양육비 안주는 나쁜 아빠 신상공개 배드 파더스의 대표(구본창 씨, 58세)가 법정에서 유죄를 판결받았습니다. 무죄를 받은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를 받았어요. 작년에 검찰은 배드파더스에 신상이 공개된 5명이 낸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한 후 벌금 3백만원의 약식 기소를 하였는데 일반적인 명예훼손과 다르다며 정식재판이 열리면서 시작되었어요 지난해 1월, 배심원 7명이 무죄를 선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았는데 오늘 2심에서 유죄가 나왔네요. 판결 이유? 양육비 지급은 개인 간의 채권 문제가 아닌 공적 관심 사인인 것이 사실이나,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 공개로 사적 제재가 제한 없이 허용되면 개인의 사생활이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본다며 과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러한 세세 한 정보(얼굴 사진)까지가 필요한지.. 2021. 12.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