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년처분처분종류및 내용 범죄소년 소년부 재판 받을 때 처벌/처분의 종류와 내용 범죄를 저지른 소년이 소년부 재판을 받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처분의 종류와 내용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처분의 종류에는 1호 처분부터 10호 처분까지 있으며 그 내용은 보호자에게 위탁하는 처분부터 소년원 구금까지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처분을 받게 될지 무척 염려될 것입니다. 소년 재판은 처벌의 개념도 있지만 선도의 목적이 더 강합니다. 다시 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해 아직 판단력과 가치관이 미흡한 소년에게 개입하는 것입니다. 그럼 처분의 종류와 그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부 재판 처분의 종류 1호 보호자 위탁 2호 수강명령(12세 이상) 3호 사회봉사명령 (14세 이상)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보호관찰 6호 아동복지 시설 감호 위탁 7호 병원 의료.. 2021. 9.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