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소년 소년부 재판 받을 때 처벌/처분의 종류와 내용

범죄를 저지른 소년이 소년부 재판을 받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처분의 종류와 내용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처분의 종류에는 1호 처분부터 10호 처분까지 있으며 그 내용은 보호자에게 위탁하는 처분부터 소년원 구금까지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처분을 받게 될지 무척 염려될 것입니다. 소년 재판은 처벌의 개념도 있지만 선도의 목적이 더 강합니다. 다시 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해 아직 판단력과 가치관이 미흡한 소년에게 개입하는 것입니다.

 

 

 

그럼 처분의 종류와 그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부 재판 처분의 종류 

 

1. 1호 보호자 위탁
2. 2호 수강명령(12세 이상)
3. 3호 사회봉사명령 (14세 이상)
4. 4호 단기 보호관찰
5. 5호 장기보호관찰
6. 6호 아동복지 시설 감호 위탁
7. 7호 병원 의료시설 위탁
8.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12세 이상)

 

 

 

 

1. 보호자 위탁

저지른 잘못이 가장 경미하고 보호자들의 보호력과 보호의지가 있을 때 내리는 처분입니다. 보호자가 양호하고 훈육의 의사가 있고 경제적으로 안정돼 있으면서 자녀들에게 관심이 많은 경우에 내려지는 처분으로 사건은 경미하나 보호자의 보호력이 약간 부족할 때 법원에서 지정한 자원봉사자로서 상담을 주로 시행하는 소년 위탁보호위원을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 1호 처분의 취지는 보호자가 알아서 잘 자녀를 훈육하도록 보호자에게 맡기는 것으로 사건이 경미하고 보호자의 보호력이 좋을 때 처분합니다.

2. 수강명령

법원에서 지정한 곳 청소년상담센터 나 보호관찰소 등에게 교육을 받도록 하는 처분으로 주로 20시간부터 40시간 또는 80시간까지 처분하기도 합니다. 법률에는 100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 보호관찰소: 범죄인이 사회에 적응하여 재사회화될 수 있도록 대상자를 지도 관리 교육하는 곳

 

 

 

3.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소에서 집행 관리 감독하며 봉사하는 곳은 각종 복지관, 요양원, 농촌 일손 돕기, 지역사회 범죄예방 활동 등 다양합니다. 처분 시간은 20시간부터 180시간까지 다양하나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단기 보호관찰

1년 동안 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으며 재범을 예방하는 처분입니다.

• 보호관찰관은 소년에게 개입하고 지도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 보호관찰관은 소년이 성행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또 다른 비행을 저지를 경우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받게 할 수 있습니다.

 

 

5. 장기 보호관찰

2년 동안 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으며 재범을 예방하는 처분입니다.

• 보호관찰 부가처분 : 4.5호를 처분을 받을 때 야간 외출 제한 명령과 같은 부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부가처분으로 새벽에 외출하는 것을 예방하고 비행교육 접촉을 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6. 6호 아동복지 시설

가정 내 보호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소년의 재범을 방지하고 일반 가정처럼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아동복지시설에 6개월 동안 지지 내도록 합니다.

•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소년부 판사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판사는 언제나 결정으로써 그 위탁을 종료할 수 있다

 

7. 7호 병원, 요양원 등 입원

정신적 질환이 있고 치료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6개월 기간 동안 입원 치료를 받게 합니다.

 

8.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소년에게 단기간의 쇼크와 충격요법으로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한 처분으로 한 달 동안 소년원에 들어간 후 퇴원하게 하는 처분입니다. 주로 8호 처분과 함께 5호(장기보호관찰)를 함께 병과 처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처분합니다.

 

9.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소년을 6개월 동안 소년원에서 지내게 하는 처분입니다.

 

10.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소년을 2년 동안 소년원에서 지내게 하는 처분입니다.  

 

 

1년 동안 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으며 재범을 예방하는 처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