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공무원도 재산등록, 국토부 직원 예외없는 투기방지

9급 공무원도 재산등록, 국토부 직원 예외 없는 투기방지

 1.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점

얼마 전 LH 한국 토지주택공사에 비리가 밝혀지게 되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호재 정보가 있는 사람들이 정보가 있는 공무원들이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하여 부을 축적한 것이 밝혀지면서 큰 논란이 됐었다.

 

그 논란에 비해서 수사 및 수사결과는 흐지부지해진 졌으며 이슈 및 처벌은 사람들 기억 속에서도 잊혀가면서 솜방방이 처벌이 내려질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

 

 

 

2. 9급 공무원까지 재산등록 의무화

그래도 발전적인 소식은 앞으로 국토부의 모든 공무원과 한국 토지주택공사, 부동산 개발공사 전 직원이 재산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재산 등록을 하고 투명하게 비리를 밝히고, 부당하게 축척된 재산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유였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서 9급 공무원 서울시 주택 도시 공사 SH 경기 주택공사 등 부동산 개발을 기능으로 하는 지방 공사의 전 직원들까지도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였다.

3. 기존 재산등록 대상 범위

공무원의 재산 등록은 회계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7급 이상의 직원들이 주로 재산등록을 하였다. 재산 등록이 상당히 까다롭게 이뤄짐에 따라 재산 등록을 한 대상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은  이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다.

 

만약에 재산 등록을 잘못했거나 오류가 나면 소명서 등을 제출하고 또 징계까지도 받을 수 있다. 재산이 갑자기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조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부당하게 투기를 하거나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부를 축척할 수 없다.

 

 

4. 재산등록의 허점 

재산등록은 가족과 직계에 해당으로 한정이 되는데 만약에 사촌 및 지인 명의로 재산을 축적한다면 그것은 추적하기 어려울 수 있는 구멍이 있다

또한 정보에 대해서 접근성이 있는 퇴직한 공무원들은 3년 안 취업 제한과 함께 재산등록과 추적을 통해 부당하게 재산이 추적되는 것도 추적해 볼 수 있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 같다. 제도가 순조롭게 정착돼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사회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