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심판 시청 불편한 이유 소년법 폐지?

흥행하고 있는 드라마 넷플릭스 '소년심판' 1회를 시청했다. 

그리고 조금 불편했다. (1회 초반만 시청 후 포스팅한 글이므로 드라마 내용 속에서 전개 변화 및 소년범에 대한 가치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음)

 

소년재판부로 온 주인공 심은석(배우 김혜수)에게 왜 소년재판부를 지원했는지 묻자, 주인공인 판사가 한 대사이다. 

"저는 소년범을 혐오합니다."

 

 

소년이  저지른 강력범죄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드라마로 죄의식이 없고 무지한 소년범에 대한 대중의 공분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단적인 대사이다. 

 

소년심판

청소년에 대한 엄벌주의가 능사는 아니다. 소년이 그렇게 까지 된 것에는 가정과 사회의 잘못이 98%이며 거기에 그 책임이 있다. 청소년은 가치관과 판단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다. 

어떤 악한 소년범이  있다면 반드시 그 배경을 봐야 한다. 성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정이든 사회든 그를 내몰아간 환경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다. 성인이므로 자신이 저지른 행동을 한 사람 개인으로서 책임을 지는 것이다. 

 

소년범은 다르다. 만약 한 아이가 기질적 태생적으로 문제아라고 하자. 그런데 그 아이가 정상적인 가정, 온정적인 훈육을 받고 애정과 관심 속에 성장했다고 한다면 그 아이의 기질은 어느 정도 치료가 되거나 잠재워질 것이고 사회화를 통해 사람들 사이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방법과 기술을 배울 것이다. (엘리트인 화이트 칼라 범죄자나 소시오 패스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성장과정 속에서 아이가 거리로 막다른 골목으로 벼랑 끝으로 내몰린 환경이 아닌지 배경과 사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이가 저지른 범죄의 잔혹성 하나만 두고 판단해 볼 일은 아닌 것이다. 

 

감성팔이나 온정주의 재판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가정과 사회가 책임감을느끼고 교화와 선도와 사회복지의 희망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간은 희망이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 모든 대상에 분노가 일고 비이성적이고 비정상적인 자신의 행동에 정당성을 붙여 합리화를 하며 자기모멸로 시작해 사회 혐오주의자가 되어간다. 하물며 보호받아야 할 대상인 소년은 더 어떠하겠는가.   

 

따라서 천부적 권한으로 한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판사가 소년범을 혐오한다는 입장은 바람직한 법관의 태도는 아닐 것이다. 

 

그 소년을 그렇게 만든 어른 중의 한 명임을 자각하고 다각적인 관점과 시각으로 판단할 일인 것이다. 

씁쓸한 것은 거리로 내몰린 품행제로의 청소년의 교화와 선도에 관한 미덕한 사례 이야기보다는 나날이 악해지는 소년범죄의 혐오성과 무지와 잔인성을 더 자극적으로 조명하고 악에 대한 엄한 처벌만 강조하는 심판과 처벌이 대중들이 바라는 심리라는 점이다. 

요즘의 가정법원은 치유적사법, 회복적 사법이라고 하여 법원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층상담과 대안 모색까지 병행하는 재판을 하며 개인과 가정에 개입하고 있다. 

또한 범죄피해의 회복, 피의자의 갱생과 교화까지도 생각하며 다각적으로 지역사회의 장치를 구성하고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아주면 좋겠다.